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53		제출연월일 :	2023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고령인구 및 노인성 질환 유병율 증가에 따라 공공형 시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□복지□보건 등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,

나.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

시 설 명	소 재 지	규 모(㎡)	입 소 정 원	비 고
인천광역시립요양원	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	지상 3층 (연면적 2,984.25㎡)	노인요양시설 104명 (일반 80,치매전담 24)	총 28실 (일반 20,치매 8)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

○「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위탁기관을 공모·선정하여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필요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○ 위탁기간 : 2023. 12. 1. ~ 2028. 11. 30.(5년)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

○ 위탁업무 : 인천광역시립요양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○ 위 탁 비 : 1,433,897천원(예정)  * 2024년 개원초기 단계별 운영을 위한 경비

- (인건비) 286,970천원, (운영비) 146,927천원, (시설비품 및 기능보강비 등) 1,000,000천원

-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 및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체적 운영 원칙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1부.

나.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부.

다. 관련법령 1부.

붙임 1		민간위탁 추진 계획서

- 인천광역시 시립요양원 -

신규 민간위탁 추진 계획(안)

□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준공(‘23. 9월)예정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규 민간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

Ⅰ		추진근거

❍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❍「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(위탁)

❍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Ⅱ		추진방향

❍ 공공기관에서의 시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

제공함으로써 신뢰성 확보

❍ 공모를 통한 전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

❍ 지역주민에게 문화·복지·보건 등 공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천시립요양원을 보다 확장된 중심 거점 시설로서 활용

	시립요양원 시설개요
❍ 시 설 명 : 인천시립요양원(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) - 입소정원 : 노인요양원 104명(일반 80, 치매전담 24) ❍ 시설규모 : 지상3층, 연면적 2,984.25㎡ ❍ 공사기간 : 2018. 5. ~ 2023. 9. ❍ 사 업 비 : 14,839백만원 (국비4,397, 시비10,442) / 계속비

Ⅲ		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

□ 위탁개요

❍ (위탁기간) 2023. 12. 1. ~ 2028. 11. 30.(5년) 최초위탁

❍ (위탁대상) 인천광역시립요양원

❍ (선정방법)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

❍ (위탁사무) 인천광역시립요양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❍ (위 탁 비) 1,433,897천원(예정)  * 2024년 개원초기 단계별 운영을 위한 경비

- (인건비) 286,970천원, (운영비) 146,927천원, (시설비품 및 기능보강비 등) 1,000,000천원

-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 및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체적 운영 원칙

❍ (운영인력) 68명

❍ (위탁시설 규모) 총 28실(일반요양실: 20실, 치매전담실: 8실)

구 분	층별 용도	면 적
지상 3층	□ 요양실,프로그램실,요양보호사실,특별실 - 요양실 4인 11실 - 치매전담실 4인 2실, 3인,1실, 1인 1실	1,086.64 ㎡ (328.70 평)
지상 2층	□ 요양실,물리치료실,요양보호사실 - 요양실 4인 9실 - 치매전담실 4인 2실, 3인,1실, 1인 1실	1,055.35 ㎡ (319.24 평)
지상 1층	□ 직원사무실,상담실,식당 및 조리실 등	839.56 ㎡ (253.97 평)
조감도

□ 추진절차

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(노인정책과→자치행정과)	⇨	시의회 동의 (노인정책과→시의회)	⇨	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(노인정책과)
				⇩
인천시립요양원 개원	⇦	위·수탁 협약체결	⇦	수탁자 선정 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)

Ⅳ		수탁자 선정

□ 수탁자 선정 세부계획

□ 공고 및 접수

❍ (공고기간) 2023. 10. 27.(금) ~ 11. 16.(목)

❍ (신청자격 및 조건)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

-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고 책임능력 및 공신력을 갖춘 법인

-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 사무소가 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,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거나, 법인 등기부등본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

- 인근주민에게 문화□복지□보건 등 공공프로그램을 제공

❍ (접수기간) 2023. 11. 6.(월) ~ 17.(금) 17:00까지

❍ (접수방법) 직접 방문 접수

❍ (접수장소)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(신관12층)

□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

❍ 일    정 : 2023. 11. 20.(월) ~ 24.(금) 限   ※ 위원회 구성계획 별도수립

❍ 심의내용 :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수탁기관 제안서 심의 및 평가

❍ 제안설명 : 신청법인 당 PPT제안설명(15분내외), 질의응답(10분내외)

❍ 위원구성 : 위원장 1명 포함 6~9명(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자는 제외)

구 분	인 원
계	6~9명
노인복지시설 대표	2~5명
법률/의료/노인전문가	2명
시의원 및 관계공무원	2명

※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

❍ 평가 및 선정기준(안)

대항목	배점	평가항목
계	100점	10개
공신력	20점	2개	1.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노인요양시설 운영적합성 2.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
재정능력	10점	3개	1.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, 신뢰성 2.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3. 법인의 회계투명성
전문성	20점	2개	1.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요양원 관리를 위한 별도 전담 조직 여부 2. 요양기관 등 노인복지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
사업능력	50점	3개	1. 사업계획의 체계성 2.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3. 지역제공사업의 효과성

- 최고·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, 그 위원들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합산 평균 70점 이상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우선순위로 선정

□ 수탁자 협약체결

❍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 적격된 법인과 협약체결  ※ 협약계획 별도수립

- 심의 후 선정순위를 투명성·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 원칙(시 홈페이지 게재, 선정 법인 공문발송)으로 하되 심의 점수는 비공개

＊ (주요 협약 내용)  ① 위탁기간, ② 위탁사무의 범위 등, ③ 수탁자 의무, ④ 계약의 효력

- 선정 순위별 인천시립요양원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1순위(우선 협상 순위)법인이 협약결렬 시 차순위로 협의 진행

Ⅴ		향후 추진 계획

❍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요구(노인정책과→자치행정과) : 2023. 8. 25.

❍ 제290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      : 2023. 9월중

❍ 민간위탁 위·수탁 선정 및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: 2023. 11. 30.限

❍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준비                    : 2023. 12. ~ 2024. 2.

❍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              : 2024. 1.

❍ 인천시립요양원 개원                        : 2024. 3.

붙임 2		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

2023년 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

○ 개최일시 : 2023. 8. 25.(금) 10:00

○ 장    소 : 시청 영상회의실(2층)

○ 심의안건 : 5건

○ 심의결과

안건 번호	안건명	안건개요	부서	심의 결과	주요 심의의견
5	인천시립 요양원 운영	○ (추진배경) 고령인구 증가 양상과 더불어 노인성 질환 유병율이 증가함에 따라,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요구 대두 ○ (위탁근거) 「인천광역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 ○ (위탁기간) 2023. 12. ~ 2028.11.(5년) ○ (사 업 비) 1,433백만원 -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:433백만원(인건비 286 + 운영비146) - 시설비품 등 : 1,000백만원 ○ (운영규모) 지상3층, 연면적 2,984.25m2 ○ (위탁사무)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,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· 기능회복·지역복지사업 등 ○ (선정방법)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	노 인 정책과	원 안 가 결	인천 시립요양원 입소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

붙임 3		관련법령

【사회복지사업법】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】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【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8조(위탁)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